국별 리포트

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4.

Ⅰ. 일반개황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

Ⅱ. 경제동향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

Ⅲ. 정치․사회동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

Ⅳ. 국제신인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8

V. 종합의견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9

Ⅰ. 일반개황

면 적	677천 Km2	G D P	661억 달러(2015년)
인 구	51.8백만 명(2015년)	1 인 당 GDP	1,275 달러(2015년)
정 치 체 제	대통령제	통 화 단 위	Kyat(Kt)
대 외 정 책	비동맹중립	환 율 (달러당)	1,162(2015년 평균)

□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, 중국, 라오스,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. 민족구성(버마인 68%, 소수민족 30%)과 종교분포(불교 89%, 기독교 4%, 이슬람 4%)가 복잡하여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음.

□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버마연방을 국가명으로 사용했으나 2010년에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.

□ 1962년 집권한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으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를 겪었으나, 2011년 민간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민주 정부 출범 등에 힘입어 서방의 제재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.

□  산림, 석유,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, 인근 국가 대비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등을 보유함.

□ 전력, 도로 등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시장 개방정도가 미비함에 따라 新외국인투자법 시행, 금융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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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                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e	2016f
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/GDP	7.3 2.8 -1.9	8.4 5.7 -2.1	8.7 5.9 0.0	7.0 11.5 -4.7	8.6 9.6 -4.7

자료: IMF.

□ 자원·인프라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

○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업(41%), 농업(36%), 제조업(22%) 등으로 구성되며, 2013년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8%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.

○ 2015년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인한 쌀 수출 감소 등으로 7.0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. 2016년에는 구조개혁, 규제완화 등에 따라 자원 및 기초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어 8.6%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※ 대 미얀마 ODA 승인액: 218.8백만 달러(’11) → 6,188.2백만 달러(’13)

□ 짜트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세 유지 예상

○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국제가격의 등락과 더불어 국내 수급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음. 2013~14년에는 쌀 가격과 주택비용 상승 등에 따라 5%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.

○ 2015년에는 짜트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,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.5%로 급등하였음. 2016년에는 짜트화 약세*지속, 화폐 주조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9.6%의 고물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.

* 짜트화/달러 환율: 984.3(’14) → 1,162.8(’15) → 1,258.2(’16f)

□ 재정지출 확대 지속으로 재정수지 적자 가중

○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조세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하며, 인프라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.

○ 2015년에는 총선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등으로 GDP 대비 4.7%의 재정적자를 기록함. 2016년 1월 소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특구(SEZ)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지출 확대 등으로 금년에도 GDP대비 4.7%의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구조 및 정책성과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낮은 농업생산성과 취약한 제조업 기반

○ 2015년 기준 GDP 대비 농업 비중은 36.1%, 노동인구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쌀, 콩, 옥수수 등의 작물을 수출하고 있음. 그러나 관개시설, 농업기술 부족과 더불어 군부의 쌀 산업 국영화로 농업 경쟁력이 저하됨.

○ 제조업은 2015년 기준 GDP의 22.3%에 불과하며 섬유·봉제업, 농·수산물의 기초 가공 등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,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이 낮고 숙련 노동력이 부족함.

□ 열악한 인프라, 사업환경 등이 기업 활동 저해

○ 2016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미얀마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89개국 중 167위로 최하위권이며, 투자자보호(184위), 계약실행(187위) 등에서 특히 낮은 순위를 보여 열악한 사업환경을 보유함.

○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5~16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인프라 부문 최하위(140개국 중 131위), 세계은행의 2014년 물류운용지수에서 물류경쟁력 최하위(160개국 중 145위)를 기록하는 등 진출기업의 원자재 및 제품 수급이 취약함.

※ 총 인구의 74%가 전기를 보급받지 못하는 등 에너지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, 전체 도로 중 비포장 도로가 44%를 차지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삼림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

○ 전체 국토에서 산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2%로,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종과 수목이 서식하고 있음. 특히, 세계 1위의 티크(teak) 목재* 생산국으로 전 세계 티크의 75%를 보유하고 있으며, 남부 지역의 삼림이 원시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음.

* 재질이 견고하고 습기에 강한 대표적인 경제적 수종으로, 철도차량재, 건축재, 선박재, 가구재 등에 다양하게 활용

○ 원유, 천연가스 등 육·해상의 에너지 자원*과 구리, 철광석, 아연 등 비철금속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미개발 지역이 많아 향후 유전·가스전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음.

* ’14년 기준 천연가스 및 원유 매장량: 10.0조 ft³(세계 39위), 5천만 배럴(세계 78위)

□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거대 소비시장 보유

○ 2015년 기준 총 52백만 명의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약 67.1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임 노동력이 풍부함.

- 2014년 12월 Jetro의 조사에 따르면,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월 평균 127달러로 중국(403달러), 필리핀(249달러), 베트남(176달러), 스리랑카(161달러)보다 저렴함.

○ 중국, 인도, 태국, 라오스, 방글라데시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거대 수출시장을 보유함. 이외에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와 동·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높음.

다. 정책성과

□ 新외국인투자법 시행 등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

○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11월 新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수출 증대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됨.

- 세금우대, 토지사용조건 완화, 이익 송금 보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, 2014년 8월 지침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자본이 요구되는 배전사업, 석유정제업 등에 대한 외국인 단독 투자를 허용함.

※ ’15년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(DICA)은 新외국인투자법(’12)과 시민투자법(’13)을 통합한 新통합투자법을 발표하여 현지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

□ 금융시스템 개편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 노력

○ 국제 자본거래 활성화와 해외송금 규제 완화를 위해 2012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, 1일 3회 고시하는 다중 환율구조에서 단일 환율구조로 전환함.

- 복잡한 다중 환율구조는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, 미얀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이었음.

○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4년 10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개, 4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지점 개설*을 허가하여 외국기업과 현지 은행을 상대로 거래를 가능토록 하였음.

* 1차: 일본(3개), 싱가포르(2개), 중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호주

2차: 한국, 베트남, 인도, 대만

○ 2014년 8월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했으며, 2015년 12월에는 미얀마경제은행(MEB)과 일본거래소그룹의 지분투자로 양곤증권거래소(YSX)를 개소하고 2016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주식거래를 시작함.

3. 대외거래

□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

○ 천연가스 수출 증가세,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,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액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.

○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액 증가폭이 천연가스 수출, 관광업 등의 수출 증가폭을 상쇄함에 따라 2015년 9.0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 8.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<표 2>                   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e	2016f
경 상 수 지 경상수지/GD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	-2,391 -4.0 591 8,220 7,629	-2,957 -4.8 -114 9,404 9,518	-3,683 -5.6 -3,005 9,083 12,088	-5,943 -9.0 -2,241 9,863 12,104	-6,203 -8.4 -3,399 10,682 13,938
외 환 보 유 액	6,964	8,266	8,714	9,404	9,989
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/GDP D. S. R.	13,700 22.8 2.1	10,900 17.5 3.0	11,900 17.9 2.6	13,400 20.3 2.5	14,900 18.1 3.9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

○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자원 개발, 인프라 건설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어, 외환보유액이 2012년 69.6억 달러에서 2016년 99.8억 달러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.

※ 파리클럽의 부채탕감(’13. 1월) 전제조건에 의거하여,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투자환경 및 제도 등을 마련

□ 파리클럽의 부채탕감 및 채무재조정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개선

○ 2013년 파리클럽의 59억 달러 규모 부채탕감 및 잔여부채의 채무재조정, 수출액 증가 등에 따라 20% 내외의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, 3% 내외의 D.S.R.을 기록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됨.

- 다만, 부채 청산 등으로 MDB의 개발차관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공적자금 도입 증가로 외채잔액이 증가하였으며, 주요 ECA의 중·장기 수출신용잔액 10.8억 달러 중 8.64억 달러를 연체하고 있음.

Ⅲ. 정치․사회동향

1. 정치동향

□ 53년 만의 첫 민주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군부 영향력 잔존

○ 2015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(NLD)이 상·하원의 과반의석 이상(상원 135/224석, 하원 255석/440석)을 차지하고 2016년 3월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틴 쩌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민주 정부가 출범함.

- 후보 출마 제한조항* 개정 부결로 2016년 대선에 아웅산 수치의 출마가 불가능했음. 틴 쩌 대통령의 취임 후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실 실장, 외교부 장관의 겸직에 이어 국가 고문으로 추대되어 실권을 장악함.

* 헌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친족이 외국 국적 소지자인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제한되며, 아웅산 수치는 슬하에 영국 국적의 아들 2명을 둠.

○ 언론 통제 완화와 정치범 석방, NLD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대 등 정치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상태임.

- 헌법상 군부의 국회 의석 지분이 25%로 보장되어 있고 국방장관, 내무장관 등 주요 보직은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할 뿐만 아니라 목재, 자원 등 국가 주요 산업에도 관여하고 있음.

2. 사회동향

□ 미얀마 정부, 소수민족무장단체(EAO) 8개와 전국적인 휴전협정 체결

○ 전체 인구의 약 30%를 차지하는 130여 개 소수민족 중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가 변방지역에서 활동 중이며, 2015년 2월 북부 코캉 지역에서 자치권 획득을 위한 정부군-반군 간 충돌로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음.

○ 2015년 10월 떼인 세인 前 대통령은 협상을 벌이던 15개 반군세력 중 8개와 휴전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, 미얀마 정부는 자치권 허용범위 등에 대해 정치적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정정불안 해소에 다소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
□ 민족 및 종교간 갈등에 따른 사회 소요사태 빈번

○ 극단적 민족주의 이념을 지닌 불교단체 마바타(Ma Ba Tha)를 중심으로  불교 민족주의와 반(反)이슬람 기류가 거세지고 있으며, 정부 역시 불교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슬람 민족에게 국적을 주지 않는 등 방관하고 있음.

- 2012년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(Rohingya)를 배척하는 폭동 등 빈번한 사회 소요사태 및 약 2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함.

3. 국제관계

□ 경제제재 완화 이후 서방 국가와 기존 우호국 간 균형 외교 추구

○ 2011년 4월 미얀마 신정부 출범, 아웅산 수치 연금 해제 등과 더불어 2015년 11월 NLD의 총선 승리 등 정치 민주화 이행에 따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함.

- 미국은 2015년 12월 자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향후 6개월 간 공항, 항만 터미널 등 특별지정제재대상(SDN) 기업과 무역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.

○ 서방의 제재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중국, 인도와 댐 건설, 구리광산 개발 등 경제협력을 지속하여 이들 국가와 경제제재를 해제한 서방국가 사이에서 균형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Ⅳ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파리 클럽, 2013년에 대 미얀마 부채 탕감 및 채무재조정 결정

○ 2013년 1월 파리 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를 탕감하고, 43억 달러는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.

- 채무탕감금액 중 25%는 즉시 탕감하고, 75%는 IMF 프로그램 이행을 완료한 2014년 3월에 탕감하였음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                 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D2	(2015. 4)	D2	(2014. 4)
OECD	7등급	(2015. 6)	7등급	(2014. 6)

* 동국은 S&P, Moody's,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75년 5월 16일
(북한과는 1975년 5월 16일 수교, 1983년 단교, 2007년 4월 재수교)

□ 주요협정: 무역협정(1967년), 항공협정(1978년),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(2002년), 사증면제협정(2010년), 산림협력협정(2011년), 투자보장협정(2014년)

□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말 기준 237건, 24.7억 달러(누적)

□ 교역규모

<표 4>                      한‧미얀마 교역 규모

단위 : 백만 달러

對미얀마	2013	2014	2015	2016.3	주요 품목
수 출	705	800	660	209	자동차, 건설광산기계, 의류
수 입	488	580	506	127	의류, 농산가공품, 신발
합 계	1,193	1,380	1,156	336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Ⅴ. 종합 의견

□ 2013년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조치 이후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2015년 7.0%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, 2016년에도 8.6%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총선을 대비한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4.7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동 비율이 4.7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액 증가폭이 천연가스 수출액, 관광수익 등을 상쇄하여 2016년 8.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2015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(NLD)의 승리, 2016년 3월 틴 쩌 대통령의 당선과 아웅산 수치의 실권자 부상 등 민주정부가 출범하였으나, 군부의 영향력은 크게 줄지 않아 향후 정치권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□ 2013년 이후 20% 내외의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, 3% 내외의 D.S.R. 등 외채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되었으나, ECA 중장기 수출신용 잔액의 높은 연체비중과 증가하고 있는 외채 규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조사역 장 은 진 (☎02-6255-5716)

E-mail: eunjin@koreaexim.go.kr